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8.(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상정일자 : 2020. 9. 8.(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의견청취 : 정상구 의사담당관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7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안 제28조제2항제2호)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서 균형발전정무 부시장 직속 기구로 편제 변경

·혁신담당관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기구에서 행정국 소관 부서로 편제 변경 (부서명은 혁신과로 변경)

구 분	세부사항	비 고
변경사항	공동체협치담당관 → 협치인권담당관	※ 명칭 변경
	혁신담당관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편제 변경 ‣직속 기구 편입시 부서명 (별도) 기재 ‣실‧국으로 이관시 부서명 삭제 (旣 해당 실‧국 有)

3.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  성 : 11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의원)

나. 반  대 :  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8. 28.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민선7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안 제28조제2항제2호)

-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기구로 편제 변경

- 혁신담당관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기구에서 행정국 소관부서로

편제 변경 (부서명은 혁신과로 변경)

구 분	세부사항	비 고
변경사항	공동체협치담당관 → 협치인권담당관	※ 명칭 변경
	혁신담당관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편제 변경 ‣직속 기구 편입시 부서명 (별도) 기재 ‣실‧국으로 이관시 부서명 삭제 (旣 해당 실‧국 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붙임 1)

나. 기타 참고자료(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혁신담당관”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공동체협치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마. (생 략)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협치인권담당관,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 나.∼마.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정상구